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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사활 걸고 지켜내야”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의원 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4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시장 등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도 의회에서 재촉하고 나서야 발족하고서는 그 이후에 활동이 없다”며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판결되니 관광레저 용지 등 내부 매립지들도 김제 관할로 여겨지는 추세로, 방파제를 뺏기면 군산새만금신항도 지킬 수 없고, 해상경계선까지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군산의 바닷길이 다 빼앗기게 되고 지역 항만종사자들과 어업인도 생업을 잃게 된다”면서 “모든 사활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집행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경구 의원은 “김제는 항만 전문가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군산새만금신항 물동량 확보방안과 특성화 전략을 구상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반면, 군산시 행정은 매우 소극적이다”며 “의회는 어떻게든 군산새만금신항을 사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미진한 태도를 보이니 지역현안에 서로 공조해야 할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2축도로와 수변도시 등 새만금 관련 기반시설 및 권역에 대해서도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관할권에 대해 개발연구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요구하면서 보도자료를 내는 김제시처럼 우리 시도 관할권 등 매립 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역 등을 실시하고 개발계획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경민 의원은 “중분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의회도 노력해야 할 부분을 하고 시장도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모두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도 “3월에 발족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아무런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설경민 의원은 범시민 위원장의 소극적 활동을 지적했고, 송미숙 의원은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2호 방조제 관할권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김제가 일방적으로 설치해 놓은 김제 표기 팻말이 산재해 있다”며 “집행부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등에 항의해야 하고 우리 의회도 이에 대해 단체행동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군산신문 / 2023.06.16 10: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