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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문제 개선해야

한안길 의원

한안길 의원은 지난 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 건설 보조금 386억 7,700만 원을 포함한 1,250억 8,2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건설사별 지분율의 경우 GS건설 33.5%, 한화건설 33.5%, 은송 20%, 신화 13%의 지분으로 실질적 자본금 36억 8,600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4.5%의 높은 이자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 부분도 군산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상 1일 183톤을 소각한다고 했지만 2020년부터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이 190톤으로 이미 초과상태이며 선별쓰레기 일일 처리량 20톤을 제외하고도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운영 첫해부터 35만 톤이 넘는 압축 포장된 폐기물은 수십 년간 매립장 위에 방치해야 하며 별도 처리할 경우 외부 위탁처리는 15만원/톤만 잡아도 525억 원이라는 추가비용은 물론 수년 동안 발생 될 악취 민원과 침출수로 인한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환경공단공사 단장에게 15년 동안 베일에 쌓인 것과 발생되는 쓰레기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분명히 ‘소각한다.’고 증언하였던 것과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이 연대하여 공증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공증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시설 용량 산정의 문제, 쓰레기 선별 시 순도의 선별성능, 발생 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최종적 소각, 시의 개선명령 불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의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공될 시설과 계약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1.02.05 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