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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시스템, 전국 확대를 앞둔 한국 사회의 과제와 군산의 대응 방향(1)

통합돌봄시스템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시설이 아니라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체계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제3차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면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게 되었고,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돌봄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기본 복지체계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확장의 속도만큼 준비가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깊다.

무엇보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과 고종명(考終命)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14년째 노인빈곤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년기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의 의지와 품위로 마무리지을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는 분명 필요한 변화다.

고통 없이 가족의 곁에서, 평생 살아온 집에서 평안히 눈을 감는 고종명은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응급실, 중환자실, 또는 열악한 요양병원에서 가족과 충분한 작별도 나누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통합돌봄이 진정한 전환점이 되려면 형식이 아니라 기반과 인력, 공공 의료·돌봄 체계의 내용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가에 있다.

현재 통합돌봄은 지역 주도형 모델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는 지자체의 부담을 지나치게 키우는 방식에 가깝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예산지원형은 12개뿐이고, 나머지 217곳은 기술지원형이다.

사실상 지자체에게는 실행의무가 부여되지만 재정은 각 지역의 여건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방학 중 급식지원이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크게 달랐던 것처럼, 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지역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

복지는 출발선의 평등이 중요한 영역이며, 지역별 역량 차이가 그대로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는 통합돌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희완 전북자치도 도시·지방정책연구소장)

새군산신문 / 2025.12.09 15: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