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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선거직전 무자격조합원 정비 ‘논란’

-선거인명부 등재 이전에 정리했어야

-앞으로도 무자격조합원 정비 뜨거운 감자

군산지역의 한 농협에서 선거직전 조합장 대행체제에서 5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에 무자격조합원 정비가 이뤄짐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자격이 없는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논란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전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까지 이뤄진 농협끼리 교차로 이뤄진 특별점검에서는 ▲ 조합원 관리실태 ▲무자격조합원 정리여부 ▲금지사항 준수여부 ▲임직원 선거개입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조합마다 상당수가 무자격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역의 경우 조합마다 적게는 수백명에서 1,000여명 이상이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교차감사에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산림조합의 경우 200여명 가까운 조합원을 올해 초 일찌감치 정리했으며 동군산농협 역시 선거를 앞두고 1,000여명 가까운 조합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조합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O농협은 조합장 대행체제(2019년2월27일~3월12일) 기간에 500여명의 조합원을 갑자기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마찰이 일고 있다.

조합장 대행을 맡고 있는 J모씨는 “농협교차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회의 관련 지침도 있고 군산지역에서도 이미 타 조합에서는 정리한 곳도 있다.”며 “투표일 전날인 12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투표참여가 가능하고 9일 현재 150명 이상이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고 밝혔다.

농협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은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조합들이 무자격조합원에 대하여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채 제2회 선거에 들어간 것은 그동안 농협 발전에 기여한 고령의 조합원을 냉정하게 배제해야 하는 부담 외에도 조합원 감소로 인한 조합 위축, 고령층 조합원의 현직 조합장 지지성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면서 부여되는데,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13명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행위를 주도한 조합장이 구속된 사례도 있으며 선거무효 분쟁도 32건에 달했다.

채명룡 / 2019.03.13 13: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