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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위험 수위인 조합장 출마자들의 도덕성

- 선거 후폭풍, 농민회 등 재선거 주장

- 조합원 자격 없어도 묵인하자 합의

군산 도심권의 한 농협에서 2,000여명에 달하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고 제2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름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뒤 후폭풍이 휘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무자격 조합원을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르자고 후보들끼리 합의하에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및 조합장 자질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은 일부 조합원을 비롯 지역 농민회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제1회 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지 않고 선거를 치른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측이 조합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다.

군산지역의 10여개 조합 가운데 동군산과 옥구 및 산림조합 등 일부 조합에서만 선거 전에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했을 뿐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중앙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투표권을 주었다.

읍면 단위의 조합에서는 비교적 무자격 조합원의 숫자가 적지만 도심 택지개발의 중심에 있는 A농협의 경우 4,0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무자격 조합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역 교차감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는 2015년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후 32건의 선거분쟁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 이를 방치한 채 제2회 조합장선거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중앙회 지침에 맞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는 현직 조합장의 의견도 제시됐지만 후보들이 그대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서로 합의를 본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됐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조합 임원인 B씨를 중심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대거 참여한 선거는 무효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은 회원조합을 제재하는 양정기준을 보면 무자격 조합원이 2,000여명이 넘으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담당 직원은 면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며 1,000~2,000명 이하라면 조합장은 직무정지, 직원은 정직으로 역시 중징계에 해당된다.

현재 농민단체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이 농협을 고발할 예정이지만 현직 조합장이 낙선되고 새롭게 당선된 조합장을 이전의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와 관련해 징계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 이후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이 농식품부의 ‘조합원 자격요건 확인기준 고시’, 2018년 농협 정관례 개정으로 명예조합원 제도(의결권, 선거권 제한)를 도입할 수 있지만 무자격 문제는 해결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

이를 정리할 경우 조합원 인원수 부족으로 인가취소나 합병 권고, 지원 감소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현직 조합장들의 지지기반이어서 정리가 쉽지 않지만 현재 조합원 60~70% 가량이 60세 이상의 고령이어 어차피 2030년 이후에는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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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진 / 2019.04.03 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