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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뉴스초점) 말로만 지역업체 배려 공고문 전면 보완하라

- 조동용 의원 등 군산출신 도의원 10일 기자회견

- 지역 의무 참여비율 40%, 허울뿐인 숫자에 볼과

새만금에 120만평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려는 목적의 사업 공고가 ‘지역 업체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전북도의회가 들고 일어났다.(본지 6월 6일자 1면 보도)

조동용 의원을 비롯한 군산출신 전북도의원들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업체 의무참여 비율 40%가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로 이어져서 새만금태양광사업의 대원칙인 지역상생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 모집공모 과정은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 업체가 사실상 ‘패싱’되고 있으며, 전북 소재의 아주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것이다.

특히 “지역기업 40% 참여는 군산 고용산업위기 지역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전북 지역의 업체에게 실질적인 경영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대다수 지역기업 참여가 2~3개 기업을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업체 참여라는 말이 무색하다.”라고 평가했다.

심지어는 지역기업이 ‘을’이 되고 있으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도의원들은 “28일 변경공고에는 자기자본비율(일명, 에쿼티) 20% 항목이 슬그머니 추가되기도 했는데, 자기자본비율 20%라는 조건은 대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업체에게는 사실상 결정적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무리한 신용율 적용과 태양광매출 결과 요구도 지역의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실상 대기업에 준하는 전북지역 1군 건설업체만 참여하고 대다수 지역기업은 하도급 참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동용 의원과 군산출신 도의원들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보완’,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및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 ‘자기자본비율 20%, 신용도 및 매출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해서 지역중소기업의 참여조건을 보장’, ‘태양광사업이 군산고용위기 극복 및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전면 보완’을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라북도에 강력 촉구했다.

한편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되는 첫 번째 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 1.27㎢에 90MW 규모의 고정 가변형 태양광발전설비로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 충족 조건에서부터 배제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채명룡 / 2019.06.11 17: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