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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품권, 절반의 성공이지만 미래 불투명
- 시민펀드 3,000억 태양광발전사업 지지부진
- 고군산해상풍력사업, 어민 반대 잠재울지 관건
고용·산업위기를 겪는 군산시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지역화폐와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지역 상품권은 표면적인 성과 이면에 잠재된 낮은 국비지원 예산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예산 부담이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은 시기에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국비지원이 지난해의 10%에서 올해 4%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할인율과 비용을 시 재정으로 계속 부담할 경우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예산 규모가 커져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될 게 불 보듯 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국비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시 자체 대형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재정 운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할인율 혹은 발행금액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시민펀드 3,000억 조성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실제 군산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방안과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늘리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고군산해상풍력의 경우 어업자원 고갈 등을 문제 삼는 어민 단체들은 물론 군산시수협의 반대에 부딪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되면서 강임준 시장이 나서 가맹점을 접수 받는 등의 현재 1만132개 가맹점이 자리 잡았다.
처음 200억원을 발행한 상품권은 2018년 12월까지 모두 91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지난해에만 고용위기 지역의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 10%의 할인율을 지원해준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20억이 부족한 71억의 국비만 지원되었으며, 부족한 돈은 군산시 예산으로 때웠다.
올해의 경우 모두 2,600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지만, 국비 지원이 줄면서 재정 운용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군산시가 어떤 방향을 잡을지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새만금에 3,000억원의 시민 펀드를 조성하여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려는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하지만 펀드 수수료를 감안하면 7%대의 수익률로는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늬만 지역업체 참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전기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참여 시키려면 도급 한도액이 가능하도록 사업 규모를 100메가와트에서 20~30메가와트 정도로 분할해야 그나마 참여 가능한 업체가 나올 것”이라면서, “은행 PF와 업체 보증 증권 발급을 하려면 공사 규모를 300억~500억 규모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군산해상풍력사업도 난관에 봉착했다.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군산대에 의뢰하여 ‘대형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개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지역 어민들의 반대를 이겨낼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임준 시장이 해상풍력에 반대 입장인 군산시수협과 찬성 입장인 어촌계협의회 관계자 등과 덴마크 풍력단지를 돌아보고 상생 협조를 구하려던 해외 시찰을 갔지만 수협조합장이 빠지면서 반쪽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지역화폐와 재생에너지 사업이 자칫하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소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채명룡 / 2019.08.14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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