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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받은 섬 발전소 부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국전력공사가 군산시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고군산군도 섬지역 발전소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 소유였던 신시도 내연발전소 등 고군산 섬의 5개 발전소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전력공사에 재산과 함께 운영, 관리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일괄 이관됐다. 부지는 산림청으로부터 공공용지 협의 취득했던 땅이다.

그러나 고군산 섬 일대는 지난 2010년께부터 철탑을 통해 전기가 들어가면서 발전소 시설이 필요 없어지면서 당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던 섬 발전소들은 바로 폐쇄되었다.

장자도 발전소는 지역 서비스센터로 활용되다 올해 용도폐지 되면서 일단 유휴재산으로 전환돼 다른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으면 공개매각 될 예정이다.

국·공유 재산을 무상 양도받는 경우 특정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 종료의 경우 무상 양도해준 기관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전 전북지사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정부 법무공단의 ‘소유권이 한전에 있기 때문에 매각해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 내용을 근거로 매각하기 시작했다.

신시도 내연발전소가 있던 옥도면 신시도리 170-1 번지 일대 토지 1,341㎡와 건물 220.5㎡가 458,839,100원의 감정가로 온비드에 매각 공고를 내서 지역 A회사에 낙찰,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도서 발전소는 재산과 시설, 운영을 한전에 양도한 사항”이라면서 “오래된 일이지만 무상 양도할 당시의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겠다.”고 말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별다른 입장표명이나 정리는 되지 않았다.

한전 측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 약 750여평는 비유동자산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자도 주민들은 주민대로 발전협의체에 양도해달라는 입장이며, 군산시청은 군산시에 수의계약으로 넘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대화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자도발전협의체(대표 윤갑수)에서는 “이 발전소 시설부지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공매로 매각하기보다는 지자체에 양도한 뒤 주민들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사용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8.27 16: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