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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군산시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문’ 후폭풍

민주당 절대 다수 시의회 만장일치 채택

‘성경은 물론 민주당 강령과 맞지 않는다’ 기독교계 지적

‘차별 금지법’ 제정땐 성소수자 문제 제기도 위법

군산시의회가 정의당 소속 정지숙 의원이 제안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전체 23명의 시의원 중 절대 다수인 19명이 민주당 소속인 시의회가 같은 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 준 이유에 대하여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비판과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군산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이일성목사, 이하 군기연) 군산시장로교단연합회(회장 고영완목사, 이하 군장연)등이 중심이 되어 지난 7월 31일 시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이어서 지난 10일 신영대국회의원과 면담에서 질책성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시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열렸던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별 정체성’, ‘성 소수자’ 문구가 포함된 건의문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 군산의 기독교계가 따지고 들자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군기연과 군장연 관계자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역차별적 법안”이라면서, “차별 금지법이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는 “논란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후속 조치가 없는 이유가 시의원들이 처음부터 건의안 내용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냐”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면 시의회는 재발 방지와 사과 등 후속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건의문에서 인용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내용에 성 소수자들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또 “교회는 차별을 바라지 않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하되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은 죄라고 믿는다.”면서, “이 법이 지향하는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처벌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신영대 지역위원장은 물론 정길수 의장 등이 기독교 연합회 등과 면담을 통하여 잘못된 일이라며 바로잡을 것을 예고했다. 교계와의 면담은 12일 진행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이 기초의회 의결 등의 행위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과 함께 이미 채택된 건의문을 철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강령은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에서 이런 문구가 포함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게 보낸 문건을 이제 와서 뒤집는 다는 건 명분이 없기에 의견만 분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의원들 개개인이 입법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건의문 채택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수순을 밟는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해당 문구가 당의 강령과 배치되는 사안이며,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당(정의당)에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건의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채택한 과정에 대하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명룡 / 2020.08.13 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