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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전북도, 특정신문 구독료 예산 지원 말썽

노인소식지 구독, 노인회활성화 지원사업 논란

전북도, 14개 시·군에 모두 1억4천560만원 사업비 내시

특정신문 ‘○○시대’, 각 시·군 경로당에 무더기 배포

지방화 시대 역행, 관치주의의 유산 비판

전북도가 서울의 특정 주간지 ‘○○시대’를 경로당에 유료 배포하라고 14개 시·군에 일괄해서 1천40만원씩 모두 1억4천560만원의 예산을 확정 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부활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정 신문에 특혜를 주려는 예산 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 매칭 예산(도비 25%, 시·군비 75%)으로 14개 시·군에 650만원씩 모두 9천100만원을 세웠던 이 사업은 올해 시·군 지자체 일괄 1천40만원씩 모두 1억4천560만원을 세웠다.

전북권도 아닌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반 주간지에 대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비 예산을 배정하고 시·군에서 매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지방화 시대 역행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권의 대한노인회 14개 시·군 지부들은 이 예산으로 지난 한 해동안 각각 100개 경로당에 한 부당 6만5,000원씩 신문을 유료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160개소의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회 운영비에 끼워넣은 이 예산은 시·군 노인회로 이관되었으며, 군산시지부의 경우 올 1월 ‘○○시대’와 계약을 맺고 임의로 163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신문을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부활 성격 아니냐는 질문에 군산시 관계자는 “전북도의 매칭사업 예산 내시는 시·군에서 거부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노인소식지 구독 목적 외로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예결위원장은 “노인회 운영비에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노인소식지 예산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와 같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이래범 대한노인회군산지회장은 “전북도의 지침에 맞춰 ‘○○시대’와 신문 보급 계약을 맺고 163개 경로당에 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부활 논란이 제기된 이 사업에 대해 뜻있는 시민들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을 배정한 것은 눈 앞에 다가 온 지방선거에 노인회 조직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전북권의 지자체들은 관치시대의 유산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른바 ‘계도용 신문’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군에 예산을 내시하는 방법으로 신문 보급사업을 일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계도지(홍보지)란 박정희 정권 때 생긴것으로 시·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신문, 중앙신문을 구입하여 통리장, 경로당,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신문을 말한다. 전북 지역의 경우 2003년 경 모두 사라졌다.

채명룡 / 2021.04.15 15: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