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뉴스 초점) 군산의 대장동,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어떻게 될까

디오션시티

사업 막바지 5개 신탁사 잔고 120억뿐

개발 이익 환수 차원, ‘허울뿐인’ 군산시민 51%지분

조촌동 부동산 붐, 시행사 막대한 이득 추정

페이퍼 측, 지형도면 고시 3년 6개월내 이전 못지켜

협약 10년 동안 중간 정산도 없이 ‘깜깜이’ 진행

군산의 대장동 사업으로 불리는 조촌동 페이퍼코리아(이하 페이퍼) 공장 이전 택지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디오션시티로 부동산 붐이 옮겨 붙으면서 페이퍼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볼 것이란 말도 나왔다.

페이퍼 공장 이전은 2014년 7월 29일 맺은 ‘공장이전 등에 관한 약정서’에 따른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부지와 사업 이익에서 공장 이전과 담보채권 상환금을 제외한 이익의 51%를 군산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군산시민들이 가져올 돈은 얼마나 될까.

사업 입안 10년이 넘고 약정서가 체결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약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잠재우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개발 이익의 절반을 준다고 약정은 했지만 될지 안될지 누구도 모르는 ‘깜깜이’ 이다.

약정서를 보면 페이퍼의 53만3,530㎡(약 16만평)의 땅 중에서 1단계로 현재의 롯데몰과 푸르지오와 이편한 아파트 등이 들어간 약 18만9천㎡, 2단계로 상업용지와 학교 시설, 이편한 2차 더샵1차, 2차, 3차 부지 등이 포함된 약 34만4천㎡를 단계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공장 이전은 2014년 12월의 지형도면 고시 이후 3년 6개월 안에 초지기를 최소 1기 이상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비용은 초지기 1기당 약 700억~8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했다.

공장 이전에 들어가는 돈을 산출한 자료에는 1단계 토지 매각으로 1천189억, 아파트 분양 사업 120억 등 모두 1천309억원의 수익이 나는 걸로 봤다.

반면 비응도 공장 부지 매입비용 132억과 공사비 52억 등 비용 182억원, 담보채권 상환 300억원, 공장 이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비용 124억원, 브리짓론 수수료 등 54억을 포함하여 모두 662억이 들어갈 걸로 보았다.

이를 감안하면 1단계 사업부지에서 647억이 남는데 공장의 초지기 1기를 비응도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843억으로 잡고 약 196억이 부족하다는 계산서를 내놨다.

그렇다면 그대로 되었을까.

페이퍼 공장이전추진단과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공장 이전은 진행 중이며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가 정산(중간 정산)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 사업 종료가 예상되는데, 느닷없이 가 정산이다.

그런데 페이퍼 관계자는 “가 정산을 한다 해도 시점을 잡는 게 불분명하고 사업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초지기를 옮기는 비용만 당초 예상했던 700~800억을 크게 넘어서는 1000억 이상이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아직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 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반면 군산시 관계자는 “초지기를 새로 사는 걸로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전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최소한의 이전 제한 기간을 넘어선 것도 문제이다. 법적인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1단계보다 훨씬 규모가 큰 2단계 사업부지의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될까.

협약서에는 우선 토지매각으로 1천874억, 분양수익 499억 등 모두 2천373억원의 수입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용으로 채권 상환에 1천298억, 기반 시설과 사업비로 202억 등 모두 1천500억원을 지출하고, 1단계 사업 부족금액 196억과 공장이전을 위해 우선 공제했던 178억 등을 이 돈으로 갚고나면 499억원 정도가 남는다는 계산서를 내놨다.

그런데 학교용지와 마지막 아파트 부지만 빼고 분양 및 시행이 완료 단계인데, 5개 신탁 계좌의 잔액이 120여억원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산시민 몫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촌동 시대가 본격화되고 높은 토지 분양 가격과 고액의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막대한 수익을 낼 걸로 분석되었던 디오션시티 사업. 51% 지분자인 군산시민들만 피해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채명룡 / 2021.11.03 14: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