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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군산이 만난 사람) 호원대학교 서영미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수상

공공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연구

호원대학교 서영미 교수가 공공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연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 시상식 및 최종보고·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광화문1번가에서 진행됐다.

서 교수의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그 동안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관한 문제와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2006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아동학대 어린이집에서의 A등급 평가, 안전사고, 부실 급식 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와 감사원에서도 이와 같은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보육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 전인적 발달을 위한 것으로 양질의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무상보육’ 원칙 아래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한 해 약 6조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2021년 보육 예산 5조 9,196억 원).

국가책임의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육품질이 보장돼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안전사고, 부실급식 등의 보육의 보장 수준과 보육의 질에 대한 어린이집 평가의 한계점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평가지표 외에, 외적요인들이 평가등급과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한 참여경험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 시설일수록, 영아 비율이 높을수록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평가등급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 요인들은 ‘안전’에 관한 평가항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공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평가의 대안적 지표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서영미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목적은 결국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 담보로, 이용자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것이 결과론적으로 기관의 책임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평가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간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평가의 정당화(justification)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보육지원 등에 따른 기관 평가의 인센티브 등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평가제도 개선으로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영미 교수는 현재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와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 국민참여단,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자문위원, 군산시·고창군 보육정책 위원 등 보육정책 혁신과 공공성을 위한 전문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김혜진 / 2021.11.25 16: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