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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화합 위해 김제 관할권 주장 중단 촉구”

군산시의회‧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는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회장 이래범) 공동 주관으로 100여명의 각계 시민들이 참석했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은 김제의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 중단은 물론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개발 완료 후 관할을 결정할 것’과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할 것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3개 시군은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3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래범 위원장은 자유발언에서 “군산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원칙’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김제가 2호 방조제를 차지하고도 새만금 신항만까지 욕심내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 수심문제 해결과 새만금산단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군산항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군산의 운명이 달린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군산시민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세종시로, 전주로, 새만금으로 이동해 군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똘똘 뭉친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새만금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군산시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김제시의회가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할권 해결부터’라는 일방적 주장만 계속 펼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차지했음에도 신항만·동서도로까지 내놓으라면서 새만금을 통째로 먹으려는 욕심을 부리는 김제시의 후안무치함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제시의회,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가 보이고 있는 소지역이기주의는 명백히 새만금 3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화합·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지나친 욕심으로 김제시만의 이익을 추구해 갈택이어(竭澤而漁) 자세만 고집한다면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김제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새만금 관할권 요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전북자치도지사,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는 언제까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지켜볼 것이냐”며 “소극적·방관적 태도로 관할권 분쟁을 바라보지 말고 지역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3개 시군 갈등 해결을 위한 담론을 펼칠 것과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이 지금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북의 유일한 대안인 ‘새만금 메가시티’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화합과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이다”며 “정부가 1·2호 방조제 결정 당시 따로따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때마다 관할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 완료 후 일괄 결정할 수 있도록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도 올 연말까지 대통령 전북1호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이행하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7일 7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 간 동서도로 등의 행정관할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새군산신문 / 2024.05.07 09: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