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군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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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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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0:42:09

군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5일 열린 2025년도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제277회 임시회를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 및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8,507억 1,400원만 원 가운데 2억 8,470만 원을 삭감한 1조 8,504억 2,930만 원으로 확정했다.

민생경제회복과 시민복지 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예결위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가사서비스 지원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25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나종대·한경봉·이연화·설경민·김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우종삼·윤세자·김영일·서동수·송미숙·의원의 건의안, 한경봉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월명동은 군산 구도심의 중심이자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관광인프라가 밀집한 곳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엔 500만 명이 넘었으며, 최근까지도 약 2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광객 대비 숙박객 비율이 하락하고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근대문화유산들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타 도시의 유사 관광지 확산과 트렌드 변화로 군산만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관광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험과 공간이 어우러진 ‘감성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월명동의 군산복싱체육관을 보존하여‘도전과 역경의 상징’으로 관광자원화하고 군산 관광의 새로운 심장으로 육성하자며 군산복싱체육관은 국내에 단 두 곳만 남아있는 반원형 격납고 지붕 구조를 보존하고 있고, ‘역경과 극복’의 이야기를 품어 전국 영상 제작자와 사진작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복싱체육관의 활용방안으로 복싱체험 관람공간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해‘복싱인의 길’을 제안하며, 우선 50년 된 격납고 지붕에 대한 안전진단과 이후 군산 복싱체육관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추진을 적극 요청하며 이것이야말로 군산 관광 재도약과 도심 공동화 극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나종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나종대 의원은 수송동과 미장동 일대 택지개발 지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구역 내 개인 소유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 채 남아있어 그 결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 증가와 해충 서식지 조성 등 시민 안전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토지 대부분이 개인 소유여서 행정이 직접 정비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 일대는 신도심임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상습화되어 교통의 흐름이 저해되고, 상권을 외면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나종대 의원은 집행부에 ▲토지소유자에게 정기적인 관리 의무와 잡초 제거 책임의 명확한 안내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한 자발적 관리 유도 ▲불가피하게 시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 명확한 절차와 비용 회수 방안 마련과 동시에 시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소통 강화 ▲장기적으로 미개발 부지 조기 개발 촉진 및 시민편익 증진 방안 적극 모색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우리 시가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2024년 기준 약 300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8억 2천 7백만 원으로 이를 1인당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60만 원, 한달에 22만 원 정도이지만, 연간 1,200강좌를 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의 경우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원, 한 회당 2시간, 한 달에 4번 강의로 2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전면 재검토 및 개정을 통해 최소 시간당 3만원 이상의 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할 것과 일부 읍면동만 수강료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부서에 조속한 제도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절차상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 사례가 있다며 행정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25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사전고지서와 본 고지서, 체납 고지서 발송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교통행정과는 2025년 8월 5일자로, 누락된 고지서 1,873건을 일괄 발송하며 지난 8월 중순부터 시민들에게 적게는 2장, 많게는 7장에 이르는 독촉장이 대량 발송되어 시민들로부터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라는 비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화 의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및 행정적 구제 방안 마련 ▲행정절차 준수 체계 강화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 요구 ▲관리․감독 책임 이행 여부 체계화를 촉구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구현은 행정 기관의 기본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군산시 행정 전반에 엄중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300만㎡ 이상의 면적과 국무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그동안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 8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지정 절차 또한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되었다고 성명했다.

이어, 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부터가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는 도시만이 국가도시공원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그 사례의 무대가 될 최적의 대상이 월명공원이라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권 녹지이자 허파로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소중한 쉼터이자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며 도심과 항만, 근대역사문화가 맞닿아 있는 군산만의 차별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은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단순히 숲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군산시, 시의회, 시민 모두 힘을 모아 월명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에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총 8,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서 조사 참여자의 2.6%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여, 군산시는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2024년 전북의 학교폭력처분 건수만 보더라도 중학교는 전년보다 23.6%가 증가한 1,321건으로 전국 평균 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고등학교는 510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교육부는 학생에 초점을 맞춘 대응방식을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교폭력 예방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입이 있지 않고는 교육청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군산시가 2012년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해마다 위촉만 이뤄질 뿐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군산교육지청과의 협력 또한 단절된 상태로 학교폭력에 문을 닫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영자 의원은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이제라도 중단된 협의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학부모와 관계기관,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청과 협력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법정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정신적 상징이나 국민 대다수에게 제헌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약화로도 직결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가치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경일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엄연히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된 것은 주 5일제 도입, 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헌법정신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22대 개원과 함께 회부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 ▲정부는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 강화로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윤세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새군산신문 / 2025.09.10 10: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