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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민생은 벼랑 끝인데… 빚내서 '전망대' 지을 때입니까?"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거리인사​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생은 벼랑 끝인데 빚을 내서 전망대를 지을 때냐"며, 현 군산시정의 무리한 예산 편성 정황과 1,2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로부터 제동이 걸린 지방채 불승인 사업을 시의 최후 보루인 통합기금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기 위해 당초 577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 중 83%에 달하는 477억 원에 대해 '부적격(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김 예비후보는 "시정은 서해안 선셋드라이브(30억), 월명산 전망대(71억)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빚을 내서라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불승인으로 제동이 걸리자, 결국 재난 대비용 시민 비상금 성격인 통합기금에서 477억 원을 빼내어 사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추세라면 취임 초 1,200억 원에 달하던 기금이 단기간에 소진되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수십억 원의 이월금이 남은 일부 사업에까지 기금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예산 운용으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치적성 토건 사업에 쏠리면서 자칫 뼈아픈 '복지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금 인출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사업에 재원을 쏟는 사이, 정작 위기 가구를 구제할 긴급복지 예산이나 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축소되거나 후 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70대·30대 모자의 비극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시급성 낮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는 동안, 벼랑 끝에 몰린 시민을 지켜낼 복지 안전망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시정 철학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어렵게 달성했던 군산시의 '채무 제로' 기조가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며, "바닥난 군산의 금고를 다시 채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예산 편성의 최우선으로 삼아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투명한 군산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새군산신문 / 2026.03.24 15: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