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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시정질의 <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앞서 군산시의 대응전략은?>

◇ 수변도시 중심 개발 우려 속, 군산시의 정주 유입 여건 시급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단체 구성에 따른 군산시에 미칠 영향을 묻고 대응전략 및 안전장치 계획과 같은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먼저 새만금 MP의 변경으로 수변도시 중심의 개발에 대한 군산시의 쇠퇴 우려에 대해 꼬집었다. 설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통합 후 10년 뒤를 분석한 보고서를 사례로 들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변도시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성되어 김제와 부안을 넘어 동쪽 지역인 완주와 전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고용창출에 따른 군산시의 정주 인구 증가 여부와 함께 정주 여건에 대해 되짚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군산지역에 약 7만 1천 명의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데, 대규모 고용인력이 실제 군산의 정주 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고용인력을 정주 인구로 흡수하기 위해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김재준 시장에게 질의했다.

덧붙여, 군산과 전주와 정주 여건을 비교했을 때 군산이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김 시장에게 물어보며, 새만금에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군산시가 가족 단위의 정주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제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산업과 정주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행정·재정적 위험요소 진단과 출구전략 점검

설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의 권한과 재정, 산업 경쟁력, 도시계획 인구 이동, 정주 여건의 변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사전영향 분석의 실시 여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가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권한과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창원특례시의 문제점과 부·울·경의 특별연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해야 한다며, 김 시장이 ‘원팀’, ‘균형발전’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변화와 군산의 쇠퇴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미비한 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설 의원은 협약 전 군산시가 쇠퇴할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규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세부적인 계획을 물었다.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국내기업 – 8년간 50~100%, 외국기업-15년간 100%)으로 자체 세입 확보에 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분담 부담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탈퇴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될 경우에 대비한 비용 정산 기준과 대응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덧붙여“특정 지역에만 성과가 편중된 뒤 탈퇴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용과 수익의 정산 기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수변도시와 각 시·군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과 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산업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산업과 인구를 실제 군산의 정주와 도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시장님의 깊은 고민과 냉철한 정책적 판단 그리고 군산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6.08.23 18: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