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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의안) 송미숙 시의원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토 전면 준설 촉구”

송미숙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토 전면 준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군산항의 존립과 수자원 안정을 위협하는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토의 전면 준설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금강하굿둑은 지난 30년간 상습적인 염해 차단과 필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며 금강 배후 유역의 경제 지도를 완성해 낸 국가 기간 수자원 시설”이라며, “그러나 1990년 완공 이래 36년간 내측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홍수 예방과 안정적 용수 확보라는 하굿둑 본래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운을 띄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측의 방치된 토사가 군산항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강하굿둑 연평균 150회가 넘는 배수갑문 개방으로 약 2,753만 톤의 막대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으며, 방류수는 펄과 오염 토사를 하류로 쓸어내려 군산항의 수심을 잠식하고 항만 기능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금란도를 비롯한 하류 투기장마저 포화에 이른 상황에서 내측 준설을 외면한 수문 개방은 군산항 매몰과 생태계 교란이라는 2차 재앙을 부르는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내측 준설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닌 수자원 보호와 하구 복원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려 하구 복원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적토 준설과 국비 지원 조항을 법정계획에 명확히 반영하는 입법적 완성과 함께, 준설토의 오염도 검증 및 탈수·정화 공정을 거쳐 공공재로 재활용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조사 ▲‘금강호 내측 퇴적토 전면 준설’의 국가 현안 과제 확정 및 전액 국비 투입 통한 조속 추진을 촉구했으며, 건의안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시·군(광역포함), 시·군의회(광역포함)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26 14: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