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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의안) 이화숙 시의원 “조기개발 명목의 새만금 사업 규모 축소 허용 불가”

이화숙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화숙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목표연도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장기간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2021년 기본계획상 매립 대상 면적은 240.5㎢였으나, 변경안에서는 2035년까지 매립 대상 면적을 169.6㎢로 조정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70.9㎢, 약 30%가 감소한 규모로, 전략적 유보지 12.2㎢를 포함하더라도 181.8㎢에 그쳐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연구 용지도 56.0㎢(2021년 기본계획) → 37.5㎢(변경안)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미매립 용지(43.3㎢)를 에너지 용지로 분류한 것에 대해 실제 에너지사업이 가능한 면적과 발전방식, 사업 주체, 사업비, 착공 및 완공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35년 조기 개발이라는 목표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새만금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해 완료 연도만 앞당기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2035년은 새만금 개발의 종착점이 아닌 1단계 목표연도가 되어야 하고, 2035년부터 5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설정하여 당초 계획했던 새만금 전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만금의 개발을 다시 늦추자는 요구가 아닌 지금보다 더 빠르게 추진하자는 요구라며, 2035년까지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2035년 이후에도 새만금 전체의 매립과 조성, 산업 및 도시 기능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 2035년을 새만금 개발의 1단계 목표연도로 명확히 설정 ▲ 2035~2050년을 2단계 사업 기간으로 설정하고 새만금 전체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명시 ▲ 2035년 조기 개발을 이유로 매립·조성 규모와 주요 기능 축소 금지 ▲ 에너지 미 매립용지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를 강력히 건의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및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국 시·군·구청장 및 시·군·구의회 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26 1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