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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뉴스초점) 시민문회회관 소통협력사업, 수의계약·급여 문제 ‘논란’

수탁법인 대표 비상근 ‘디렉터’, 보조금 급여 제공(?)

가구도 들여오지 않았는데, 2개월 전 사무기기 계약

가구 비교 견적 제출, 무자격 사업자 의문 제기

세부 사업내역 제출 요구에 시간만 끄는 군산시

무려 30억여 원이 들어간 시민문화회관(이하 ‘시민회관’) 소통협력사업의 성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허술한 원인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업 전반에 대해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소통협력사업 수탁자인 커넥트군산과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23년부터 벌어진 이 사업에 대한 일부 세부 정산 내역을 받아 그 내용을 보내왔다.

본지는 국비와 지방비 등 2개 사업에 약 160억여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시민회관 사업 중 시설 사업을 제외한 소통협력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 정산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을 뿐,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부 항목으로 제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조사업자인 시민회관 수탁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등 운영비 정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수탁법인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직후 중형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임차해 사용했으며, 1년 후에는 또 한 대의 차량을 추가했다. 6~7명이 근무했던 이 위탁사업의 규모에 맞는지 의문이다.

군산시가 보조금 위탁사업자에게 ‘렌터카’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면, 시가 관리·감독하는 다른 보조금 사업자들 또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 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세부 사업별 원인 행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정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기기의 경우 2023년 2월 견적서를 받고 임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기기들이 사용될 책상과 의자 등 사무 가구는 같은 해 4월 28일에야 견적서가 제출됐다.

시 관계자는 “가구를 빌리기 전에 구영길의 도시재생센터에서 가구를 빌려 사용했다.”라고 해명했다.

가구에 대한 견적 등 원인행위 또한 문제다. 타인 견적을 제출한 업체는 행사 대행 전문업체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무용품이 업종에 기재돼 있을 뿐이다.

사무용품은 사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뜻하며, 가구 등 사무가구 업종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끼워 맞추기식’ 타인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사무기기 견적 내용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됐다.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사무기기 납품 업체에서 조사한 단가보다 최소 2~3배 높게 가격이 책정돼 있었다. 수의계약을 이용해 누군가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군산시에 ▲근무하지 않는 비상근직 근무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근거 ▲사업별 원인 행위 서류 및 세부 정산 내역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한 세부 정산 내역은 제공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수탁법인 대표가 비상근 ‘디렉터’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 부서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8.12 16: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