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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기본계획(MP) ‘산업거점’, 새만금신항 포함 ‘후폭풍’

신영대 의원실,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 훼손

강임준 시장, 관할권 분쟁 영향 ‘중대한 오류’

개발청 졸속 행정, 군산-김제 관할권 갈등 재연 우려

새만금특별법 적용 범위 밖 신항만 기본계획 편입 논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관련 법에도 없는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 개발 제3산업 거점에 포함한 변경안을 제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군산 출신 김의겸 청장 재임 중에 벌어진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을 포함시킨 것은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을 ‘새만금 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 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독립적인 항만 개발 사업이다.

이를 근거로 군산시와 시의회, 신영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새만금 사업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새만금 신항을 제3산업 거점에 포함시킨 개발청의 변경안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12일 오전 10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 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수립안에 대해 ▲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 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 ▲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 식품 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 단지 기능까지 규정 ▲ 기능이 충돌하는 권역 체계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 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실은 지난 10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 거점 4곳을 새로 설정했는데, 새만금 수변도시와 함께 새만금 신항이 제3산업 거점으로 묶였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조제 내측 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근거 법도 다르고 인·허가 권자도 각각 새만금개발청과 해양수산부로 나뉜 별개 사업”이라면서 “신항만을 특정 권역과 연계하는 듯한 표기나 이미지 삽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1일 “문제가 된 이미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 사용은 주의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이 행정구역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배경에는 새만금의 주도권을 놓고 방조제 귀속 결정, 동서도로 관할 경쟁,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분쟁 등에서 3연패한 군산시가 내년 초로 예정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신항 관할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과 관련해 범전주권의 시각을 반영한 이번 개발청의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군산 정치권이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의겸 청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12.12 14: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