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6·3지방선거)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강임준 예비후보의 ‘재정 건전’ 해명에 유감 표명…“1,227억 원 내부 차입 간과한 반쪽짜리 해명”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이하 김 후보)는 25일 강임준 후보(이하 강 후보)가 발표한 재정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외부 차입금 규모만을 강조하여 시 재정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가리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배포한 반박 자료를 통해 강 후보가 내세운 ‘지방채 상환 실적’ 뒤에 가려진 내부 부채와 기금 고갈의 실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선 강 후보가 현재 지방채가 134억 원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외부 차입금만을 부채로 간주하는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2024년부터 2026년 본예산까지 군산시가 시의 비상금 격인 통합기금에서 빌려 쓴 내부 차입금은 1,227억 원에 달한다”며, “외부 빚을 줄였다고는 하나, 정작 시민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 비상금 통장을 대폭 소진한 상황을 두고 ‘건전 재정’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무산을 ‘정부 사정’으로 돌린 강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행안부 심사에서 타당성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린 사업을 시민 비상금인 통합기금으로 우회하여 강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의 취지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주, 익산 등 타 지자체의 지방채 규모와 비교하며 군산이 안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비교”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채무 총량이 아니라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전판’의 유무”라며, “취임 초 1,200억 원에 달하던 통합기금이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타 도시와의 단순 비교는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강 후보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부 지방채가 적다면서 2026년에 577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려 했던 구체적인 이유와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통합기금의 정확한 실질 가용 잔액을 시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일부의 수치만으로 시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며, “시민의 소중한 예비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너진 재정 원칙을 바로 세워 시민의 곳간을 다시 안정적으로 채우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3.27 09: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