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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람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부 추경 예산

군산지역에 올해 확보된 정부의 추경예산은 24개 사업에 모두 1,062억원이다.

사업 내용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 지금의 군산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중장기적인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거나 유망사업 종목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공장이 지난 5월말 문을 닫아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만 명이 실직상태에 놓이고, 이에 연관된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미치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져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재난지역이 되었다.

다급한대로 숨통이라도 트면서 한편으로는 지역경기를 중장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단단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올해 군산에 확보된 정부의 추경예산은 사업내용도 빈약하고, 쥐꼬리만큼 주는 예산으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예산을 보자.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 2,040억원의 예산 가운데 272억원이 확보된 것이 가장 많은 액수인데, 솔직히 말해서 부지가 없어서 군산에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지 않은가.

조성된 부지에 국내·외에서 오갈 데 없는 화학공장이 들어서고 공해유발 발전소가 건설되었는데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군산의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에 2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에 100억원이 반영되었다.

도지사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다급한 군산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긴급 수혈과는 동떨어진 결과이다

이 사업에 각각 3,500억원과 9,079억원이 투입되는 전체예산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도 미미한 수준이다.

해삼 서식장 조성에 8억원, 말도항 선착장 보강공사에 20억원, 관리도 접안시설 개선사업에 13억원, 전북대군산병원 건립에 80억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판매에 10억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에 6억5,000만원, 새만금세계잼버리 연계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5억원,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에 16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6억원 등이다.

특히 협력업체의 사업다각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여 중소협력업체의 체질을 강화시킨다는데 이러한 소규모 예산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 예산투입에 불과하다.

급조해서 지역혁신형 창업공간조성사업에 올해 24억5,000만원이, 군산청년센터 조성에 26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전에는 창업공간이나 센터 건물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는가 묻고 싶다.

기존의 시설들을 잘 활용하면 될 텐데, 나중에는 인력 및 건물관리조차 힘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가운데 중장기적인 먹거리 산업으로 그나마 기대되는 인공지능 스마트양식기반 수산가공산업 예산을 보자. 400억원 예산 가운데 겨우 5억원에 불과하다.

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설립에도 450억원 가운데 5억원의 병아리 눈물만큼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앞으로 군산의 경제는 언제 되살아날지 정말 요원하게 느껴진다.

넓은 평야지대와 63개의 섬,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에는 스마트영농, ICT기술을 활용한 수산양식업 및 새만금을 활용한 각종 콘텐츠 개발 등 유망사업 발굴도 아쉬운 것으로 지적된다.

이밖에 군산의 근대 역사문화 홀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험,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모두 66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고용위기 지역을 감안하여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에 81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에는 75억원, 조선산업 위기극복지원에는 20억원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쳤다.

허종진 / 2018.06.25 16: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