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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동네문화카페’ 운영 자율에 맡겨야

    • 2018.12.06 14:18:40

    (사설)‘동네문화카페’ 운영 자율에 맡겨야

     

    군산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강사나 사업장을제공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취지로 동네문화카페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몇 배 훨씬 많은 예산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군산시는 올해 평생교육의 권위를 인정받는 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 3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평생교육도시로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

    국가산단의 대기업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수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인구가 줄고 지역 경기가 바닥으로 향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런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동네문화카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동네문화카페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운영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감시감독을 함으로써 마치 이 사업에 관계된 시민들을 자치단체 돈이나 빼먹는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지어 정식으로 등록한 수강생이 아니면 강의를 듣는 수강생 숫자로 포함시키지 않고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 ‘매니저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다니는데 필요 이상의 간섭은 시민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해놓고 이렇게 운영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우를 보자. 300억원어치를 발행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고 지역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발행을 위해 시장이 중앙부처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구입할 때 10% 할인을 해주고, 거주지를 포함 두 곳에서 15만원 이상 상품권을 사용하면 추가로 15,000원 상품권을 주고, 결국 20% 혜택을 주는데 요즘 금융권 이자를 고려하면 10배 가까운 수준이다. 국가예산을 받아 이 지역화폐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명분이 있지만 만약 시 예산으로 한다면 제살 깍아 먹는 사업이다.

    바꿔 말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와 비교할 때 동네문화카페사업참여자는 그냥 돈을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나 사업장을 제공한 댓가를 받아가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대거 인력을 동원해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운영방침에 어긋난 10개 강좌를 폐쇄시켰다고 하다.

    귀중한 시간과 인력을 이런데 동원,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인격과 양심을 믿고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맡겨보자.

     

     

    허 / 2018.12.06 1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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