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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조합장 동시선거 무자격 조합원 논란

    채명룡

    • 2019.01.16 11:04:20

    (뉴스 초점) 조합장 동시선거 무자격 조합원 논란

    - 중앙회 특별점검’, 지역 농협 모르쇠

    - 신용사업 위주의 A농협, 준조합원 문제 심각

    - 출자금 부족 메꾼 B농협, 무자격 조합원에 거액 배당

    - 무자격 조합원 대거 참여, 민의 왜곡 우려 높아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가 3월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를 놓고 중앙회와 지역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투표권이 주어지는 결과가 불 보듯 해지는 등 농민과 농협 단체의 민의 왜곡이 우려된다.

    15일 농협군산시지부 관계자는 이미 2년여 전부터 매년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 농협에 대해 특별 자격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협에서 의지를 갖고 무자격자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중앙회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나간다 해도 표본 조사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들을 전부 가려내기는 어렵다.”면서, “한꺼번에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 내기는 어렵고, 영농계획서 제출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농계획서는 천재지변, 토지건물 수용 등으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에 한 해 제출하는 것으로 1년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이 영농계획서가 편법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중앙회가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독려하는 이유는 이 상태로 오는 221일부터 6일 동안 선거인 명부가 작성될 경우 무자격자로 인한 선거 민의 왜곡은 물론 선거 무효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농협 사정에 밝은 전직 농협임원은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A조합의 경우 준조합원을 양산하면서 군산지역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 자격기준 미달을 적용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조합의 경우 인근 농협들과의 통합 당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일반인들의 출자를 받으면서 조합원으로 영입하였고, 지금도 거액의 출자 배당이 이뤄지고 있으며, 500~600명으로 추정되는 무자격자 정리는 손도 안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농협 운영에 도움이 되었던 준조합원 제도가 무자격 조합원 시비로 말썽이 나면서 선거 무효 소송 원인제공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뤄졌던 첫 번째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전국적으로 30여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군산시 지부 관계자는 농협 운영을 돕기 위하여 해왔던 준조합원 제도와 영농계획서 제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무자격자는 농협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A농협 조합원 이모씨(군산시 성산면)해당 조합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하여 선거 관리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 작성 이전에 농업인이 아닌 무자격 조합원들을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원예농협의 경우 65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실제 원예를 하지 않는 조합원 100여명을 이미 걸러냈으며, 산림조합은 탈퇴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 195명을 지난 20181224일자로 제명하는 등 엄격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9.01.16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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