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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창) 선심성이라고요?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 주민 여객선 운임 할인 및 재정 보전이 ‘선심성 행정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선심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전북도와 군산시 또한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의 20%~50%까지 보전해주어 왔다. 6개 항로의 여객선이 대상이었는데 신안군처럼 ‘1,000원 여객선’은 아니었다.

최근의 선심성 배 삯 논란을 살펴보면, 신안군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신안의 섬에서 벌어진 ‘병어축제’, ‘밴댕이축제’, ‘수국축제’ 기간에 자은도~증도 구간 여객선 요금 3,600원을 1,000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군 재정에서 보전해주려다가 군선관위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를 주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았다. 선관위 해석은 “신안군 소유인 이 여객선은 농협이 임대 운영 중이다. 해당 농협측이 할인하려는 배 삯 예산을 세워 운항할 수 있는데,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장이나 자치단체장 명의를 추정케 할 경우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축제 기간에 1,000원 여객선 사업을 추진해보고 이를 전체 신안군의 섬 지역으로 확대하려던 ‘1,000원 여객선’ 계획은 중단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100원 택시’도 운행 중이고, ‘1,000원 버스’까지 등장한 마당에 적절하지 않은 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 오지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중인데,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역으로 확대한 이후 지금은 전국으로 퍼졌다.

그렇다면 군산지역에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은 없는걸까.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즉 투자 한만큼 이익을 준다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펀드 3,000억 조성 태양광 발전사업은 어떤가.

논리의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군산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또한 그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의 핵심은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단지 일정한 땅에 군산시가 중심이 되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고 시민들의 투자를 받아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여 20년 동안 해당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좋은 정책이며 어려운 시민들에겐 환영받을 일이다.

그런데 군산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시민들은 누굴, 어떻게 믿고 펀드에 가입해야 하고, 실제 이익은 어떤가. 공무원들은 알 지 모르지만 정작 알아야 될 시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금처럼 깜깜이로는 안된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처럼 없는 사람만 설움 받지나 않을지 모른다는 소리도 들린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는다는 정책이니만큼 조례 등 법적인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희망고문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상책 중의 상책이다. 그래야 선심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명룡 / 2019.06.25 15: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