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가격 급락
-시민출자액만 1,200억원 7% 보장 의문 제기
군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시민중심의 투자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의 급락으로 암초에 걸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REC 평균가격이 13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무려 60퍼센트 이상 폭락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계산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한전의 전력구매 단가인 SMP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을 더해 결정된다. 곧 그것이 발전 수익, 즉 년 매출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SMP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REC 가격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률이 큰 폭으로 좌우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REC 가격의 지속적인 폭락은 이후 수익률 저하는 물론 자칫 투자액 손실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시는 새만금산업단지내 위치한 산업연구용지 동축 1.2㎢ 부지에 시민참여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100MW(메타와트)급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2월께 가칭 군산시민 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출자금 100억원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시의회로 부터 승인받았다.
시는 출자금액 중 50억원은 발전사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운영개시 후 12년간 출자기관 운영비로 활용키로 할 방침이다
총 발전 사업비는 약 1537억 규모로 군산시와 발전사, 시공사 등이 20%에 상당하는 3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80%인 1,200억원 규모는 시민 출자로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41년까지 20년이다.
시민 출자액 1,20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률 7%를 채권형으로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REC 가격이 폭락하며 과연 군산시가 계획 했던 대로 시민출자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군산시가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를 위한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위해 제출할 당시 시는 예측한 수익에 따르면 총 사업비 1,537억 투자규모에 연 매출은 210억원 규모(SMP 97원/KWH, REC 7만2,000원)다. 연간 총발전량 131GWH 기준으로 수치상으로 13.6% 정도의 수익률이다. 하지만 태양광시설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5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60억원 규모로 수익률은 10%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처럼 REC 가격이 급락 할 경우 그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REC 가격이 4만원대로 까지 떨어질 경우 연 매출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까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추세대로 본다면 REC 가격이 오를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출자기관 설립 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는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 시민투자 제한액과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을 짖지 못하고 있고 투자원금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뚜렸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출자액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수익률은 출자계약시 확정된 이후에는 반드시 보장되는 금액이다"고 밝혔다.<다음호로 이어짐>
장인수 기자 / 2019.12.05 16: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