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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지적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제대로 되고 있을까

지적 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아이들을 보낼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차별받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수도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군산에서도 이런 갈등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이다.

장애아이 엄마인 A씨(35.나운동)는 요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특수교사가 그만두면서 고민에 빠졌다.

다른 교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몇 달 째 뽑히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의 아이를 일반 재원생으로 자격을 변동시켜 이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파악되었다.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특수교사가 채워지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있던 교사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의무교육 혜택을 보기나 할지 걱정이다.

군산의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 재원생을 정원의 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말만 그럴싸할 뿐, 일반 재원생은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

그나마 이 어린이집들은 교사가 그만두면 재원생들을 줄여야만 할 처지이다. 때문에 부족한 특수교사가 그만두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통합어린이집도 다르지 않다. 정원의 20%를 장애 영유아를 받게 인가된 이 어린이집은 유아특수·장애 전문 각각 4명씩 8명의 특수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6명뿐이다.

군산시 누리과정에 등록된 장애아이만 43명, 장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의사 소견서로 등록한 아이, 일반 교육시설에 다니는 50~60명 정도의 의무교육 대상을 합치면 150~200명의 의무교육 대상 영유아들이 있는 걸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2학급 규모의 장애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인 3개 유치원과 명화학교 등은 교실당 3명~4명의 학급 구성으로 재원생은 모두 30~32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장애 영유아들은 이화· 빈첸시오 등 2곳의 장애전문과 열린터 통합어린이집, 그리고 다른 일반 어린이집 등에 분산되어 교육을 받는 셈이다.

성장과정에서 자연 치유되거나 일반 아이들과 섞여 교육받다보면 상태가 크게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바람대로 일반 어린이집들 또한 장애아들을 받고 싶지만 유아특수교육 교사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 장애교육 전문가는 “영유아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실제 교육 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유아특수 교사들의 이직은 직업에 대한 자존감 때문이며, 공교육 기관 임용시에 주어지는 업무 부담 해소와 높은 임금 등도 주요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 공교육의 기능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특수교사 이직률을 줄이고, 의무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수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이직률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세종시의 경우 5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수도권의 경우 추가로 몇십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09.10 19: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