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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성격 교육․장학재단 기금 납부

민선 시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교육발전을 주장하면서 만들어진 장학재단에 대하여 준조세의 성격 아니냐는 교육계의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정의 중심인 시장이 주도하여 장학재단을 만들면 장학기금 내는 걸 이른바 ‘보험금’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이다.

기업과 단체들이 교육발전 기금을 낸다면서 시장실에 줄을 서왔다. 인허가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은근한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적폐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인재를 키워서 도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간다는 군산시의 장기 비전은 멈출 수 밖에 없다.

강임준 시장 또한 후보 시절 군산시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어서 어떻게 시정에 반영될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군산의 A대학 관계자는 “시장의 직속 기구처럼 장학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장학기금 출연이 끊기다시피 했다.”고 시장이 주도하는 장학재단사업의 폐해를 말했다.

이런 장학재단은 지난 1999년 6월 11일 김길준 시장 당시 만들어진 ‘`사단법인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와 2005년 3월 문동신 시장 주도로 발족시킨 공익법인 ‘군산교육진흥재단’이 대표적이다.

군산교육진흥재단은 지난 12년 동안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걷어 263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전북외고와 예체능을 포함하는 우수학생 지원과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을 했다.

(사)군산개항100주년기념 시민장학회는 계좌당 1만원의 회비 등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약 40억여원의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몇몇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전교조 관계자는 ‘군산교육발전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전북외고 집중 지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교육의 평등성에 지방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가 재단을 통하여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내 인문고들에 대해 일반 사업비 등 수월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반면 우수학생들에게는 특강 개설 등 사실상 사설 학원 지원에 준하는 사업을 벌여 왔다는 것이다.

평등 교육을 주장하는 교육자는 “공공기관인 군산시가 장학기금을 모아놓고 이를 사용해서 1%를 위한 일류대나 수도권 대학 진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관계 전문 전직 B시의원은 “전북외고를 군산으로 유치할 당시에 맺어진 협약을 이유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기초수급자 자녀 실업계와 농촌지역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평등성 회복을 위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장후보 당시 한 토론회에서 “현재의 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바꾸던지 해서 학생들이 평등하게 혜택 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놓았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07.04 09: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