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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민간보조금 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

김영자 시의원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총 예산 규모는 2012년 8,600억원 정도였고 2015년에 처음으로 1조의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은 1조 8,000억원 정도로 규모는 두배가 되고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산업 및 관광, 문화, 복지 등의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금은 2012년 122억원에서 2015년 129억원까지 증액 되었다가 2016년부터 감액되어 2021년 102억원까지 줄었지만, 많은 민간단체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하는 활동이나 실적보다는 형식적이고 공익적이지 못한 자기들만의 행사나 사업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똑같은 사업과 참여실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단체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한 단체가 사업의 가짓수를 여러개 나누어 신청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같은 실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단체 유지를 위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집행부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철저히 평가한 다음에 보조금 일몰제 적용으로 단체들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단체들은 자부담을 꾸준히 반영한 반면 자부담 없이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도 20% 정도이고 자부담 비율도 각 부서나 각 단체마다 일정하지 않다”며, “사업 추진 시 자부담의 노력없이 전적으로 시 예산만으로 추진할 경우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며 집행부는 일괄적이고 명확한 자부담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2.10.07 13: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