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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장애인 보호단체 도덕성 위기

군산지역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면서 위수탁 단체, 혹은 운영 주체의 도덕성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군산의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A주간보호센터는 시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으면서 운영주체인 장애인부모회 자녀 보호를 위한 사설보호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9일 군산시는 2018년 기준 1억8,442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이 A센터가 사실상 주간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입소자 재선발 등 운영개선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군산시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이 센터가 특수학교 재학생들을 주간보호 및 야간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운영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주간 보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걸로 파악하고 시설 운영 개선을 서두를 방침이다.

우선 이 센터의 주간보호 대상자가 사실상 4~5명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간보호를 희망하는 자녀들을 우선 입소시키기로 했다.

또 시설 운영주체인 장애인 부모회 자녀들이 장기간 재원생 자리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3년 이상 재원 할 경우 퇴소한다는 운영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센터가 2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사실상 운영주체인 부모회 자녀들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는 등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로써의 공공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센터는 운영 주체인 부모회의 특수학교 재학생 자녀들을 주간보호 대상자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재원생들만으로 운영해왔으며, 이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는 오후 4시 이후부터 야간보호와 연계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편법을 써온 것이다.

15명 정원인 주간보호 센터가 사실상 하루 4~5명만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예산을 감액 혹은 삭감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 부모회 자녀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자녀가 재원생인 경우 3년 이용 이후 재등록 불허 운영규정 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사실상 공공성을 상실한 센터 운영을 해왔다.

한 장애인 부모는 “이 센터가 18명의 대기인이 있다는 데 어떤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기자들을 선발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면서, “예산을 받는 단체에 맞게 장애인을 둔 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운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센터 관계자는 “특수학교 재학생들을 재원생으로 받는 건 운영규정에 있으며, 군산시 담당이 승인해 준 일”이라고 했다.

또 “소수의 주간보호 재원생이 있는 건 맞지만 모두 중증의 아이들로 때로는 1:1 케어가 필요하기에 소수의 재원생들로도 힘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면 3년 재원 운영 규정을 모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새로운 입소 대기자들에게는 전화로 물어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07.10 18: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