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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산해양경찰서 선유도출장소 이전부지 재검토하라

한경봉 시의원

2022년 군산시와 군산해양경찰서는 현재 선유 1구(선유도리 393-7)에 위치한 선유도출장소를 선유 2구(선유도리 476 외)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토지이전 등 교환절차를 마무리하여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선유도출장소 이전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도로개설과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유1구가 지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부지 규모는 선유도리 476번지, 333-3번지 두 필지 이며, 면적은 약340㎡ 이다. 부지의 소유주는 군산시이다.

하지만 이번 출장소 이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신축예정 부지의 적정 여부이다.

예정부지 양옆으로 선유도 파출소와 선유도 보건지소가 각각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선유도 우체국이 자리잡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행정기관 밀집으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주민과 관광객은 예정부지를 유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예정부지에 출장소가 신축되면, 사실상 주민과 관광객의 신축 출장소 주차장 이용은 불가능 해져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이 우려된다.

또한 뒤편에 위치한 우체국에 우편물 배송 차량이라도 정차 한다면, 그 일대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다음은 해경이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이다.

해경은 선박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를 위해 빨리 현장에 접근하는 게 그 첫 번째 임무이다. 하지만 선박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선유 2구에 출장소가 자리잡는다면, 긴급출동 등 해양안전에 필요한 업무수행이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선박사고 대응만을 생각한다면, 선박 진출입이 빈번한 선유 3구가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와 소통 부재를  들 수 있다. 출장소 이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필수부가결한 요소지만, 군산시와 해경은 주민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기준가액 미달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의회와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종합해보면 군산시와 해경이 추진하고 있는 해경 선유도출장소 이전은 부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재추진해야 마땅하다.

예정부지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신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논리보다, 과연 어느 곳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합한지​ 다시 재검토하라.

한경봉 군산시의원 / 2024.05.10 0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