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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청신호’, 지역 어민 환영

비응항 전경

정부 부처가 법령 해석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군산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사업’이 해석 문제를 매듭짓고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4호 방조제 일부 부지에 대해 시설 폐지 및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새만금 4호 방조제 일부 8,534㎡(어항 배후부지 7,754㎡, 진입도로 780㎡) 구간은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있었고, 해수부는 항만시설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의 무상 관리 전환을 요청했다.

농식품부가 방조제 기능 유지와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제약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착공은 표류했고, 어민들은 접안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과 '국유재산법' 해석을 통해 해당 부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하고, 공공 목적의 항만시설로 무상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방조제 기능은 유지하되 항만시설이 부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에 따라 부처 간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측은 “비응항 확장 사업은 어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해 군산해수청과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비응항 확장은 단순한 기반시설 공사를 넘어 어민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사업”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타결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심명수 전북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은 “성어기마다 접안 공간이 부족해 선박이 뒤엉키고 사고 위험도 컸다”라며 “확장 사업이 재개되면 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국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외곽시설(서방파제 100m, 동방파제 380m), 소형선 부두 218m, 호안 90m 등 788m 규모의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총 1,398m 길이의 부두가 조성돼 400여 척의 선박이 이용 가능해진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9.30 16: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