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소식

최관규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제시한 현금 지급 공약과 관련해 “재원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공약은 겉으로는 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재원 마련 방식과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를 언급하고 있으나, 사업 시기와 수익 규모,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수익을 전제로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군산시 일반재정이나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민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2025년 기준 17.3%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공약은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재정 리스크에 대한 설명과 책임 구조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예비후보는 “공약 경쟁이 ‘얼마를 더 줄 수 있는가’로 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이는 시 재정을 소모시키고 미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과 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현금성 공약 대신 군산의 구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AI 기반 로봇산업 확대 및 항공·우주산업 강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새만금 미래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철도관광 및 레저·서바이벌 게임 사업화를 통한 관광도시 조성 ▲65세 이상 버스 무료승차 도입 ▲출산·아동·청년·노인을 아우르는 균형 복지 정책 ▲고속철 연계 복합 교통허브센터 구축 ▲스포츠·예능 전국대회 유치 및 도심상권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최관규 예비후보는 “군산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눈앞의 현금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3.19 13: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