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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 발언, 장자도 등가교환, 시민의 혈세 낭비! 고의인가 실수인가!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 소유 토지에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 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환경정비를 요청하고, 토지 등가교환 협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등가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군산시가 직접 환경정비를 시행해야 한다며 서류 보완 요구와 함께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상 ‘보전국유림’​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군산시에 명확히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군산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등의 서류만 보완하여 등가교환을 위한 협조를 다시 요청하고, 이에 산림청은 또다시 등가교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 및 고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회신합니다.

결국, 2021년 11월 군산시는 제2021-164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수많은 도시개발사업과 도로·주차장 등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유도와 무녀도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한 바 있는데도, 왜 유독 장자도에서는 이와 다른 행정을 추진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2022년 군산시는 산림청에 다시 등가교환을 요청하지만, 산림청은 이번에도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군산시는 부시장 주재로 부서 협업 회의까지 열어가며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찾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2023년 등가교환을 위한 동의안을 군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불법건축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고, 결국 두 차례나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집행부는 의회가 동의만 해주면 등가교환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 역시 산림청에 다시 요청해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동의안의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두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등가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진행하지도 못할 사업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급하게 추진한 것입니까? 왜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지 않았으며, 예산 낭비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왜 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입니까? 행정은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새군산신문 / 2026.08.23 18: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