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콘텐츠
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의 기업지원 실패 사례 및 불이행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지원이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기업지원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2017년 지역 산업에서 24%의 비중을 차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30.4%를 차지했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2023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연간 인건비 1,975억 원, 가계소비지출 약 6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2조 2,000억 원 등으로 상징되던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군산시민들의 희망이었다”고 서두를 뗐다.
그러나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물류비 지원과 인력양성 등에 약 4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실제 생산은 선박 블록에 머물렀으며, 지원 종료 후 현대중공업은 공장, 기숙사·기술교육원 등 관련 자산을 제이오션중공업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이 2011년 서군산 축구장 조성 약속을 불이행했으며, 군산시가 2007년 기숙사와 기술교육원 용도로 매입을 지원한 교육청 부지도 2017년 이후 사실상 방치된 채 자산 매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공공지원을 받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 의원은 이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협약 단계부터 투자계획과 고용목표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처럼 불이행 시 환수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은 새만금 사업과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며,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발맞춰 공공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단계별 검증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설경민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성과는 지역경제 회복,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반드시 선순환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사례를 재검토하여 앞으로는 지원과 책임, 투자와 지역 환원이 함께하는 원칙 있는 군산만의 미래형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군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6.10.12 20:05:28
카피라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