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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점검

김영란 행정복지위원장

위원회는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기준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하는 5년 단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순히 연도별 투자사업과 재정 규모를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세입을 현실적으로 전망해야 군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파악하고, 그 범위에서 우선 추진할 사업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단순히 취합해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실질적인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회계과 소관 감사에서는 군산시가 2007년 이스타항공에 출자한 10억 원의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과 인수 과정에서 군산시가 보유한 주식이 소각된 사실과 출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경과가 의회에 보고됐었는지 물었다. 

출자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군산시와 같은 금액을 출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처리 경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산시가 밟아야 할 절차와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새군산신문 / 2026.11.14 13: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