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시의회 행감) 군산시의회, 기획예산과 방만 재정 운영 ‘정조준’

이화숙 시의원

군산시의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 속에서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

이화숙 군산시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의 재정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안일한 예산 운용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산시의 재정공시 상 통합재정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무려 -3,64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인근 전주시(-1,922억 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상식을 뛰어넘어 2026년도 본예산에 무려 300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는 등 재정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10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 액수가 최대 150억여 원, 최저 28억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현실적인 ‘끼워 넣기 식’ 예산 편성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채 116억 원 발행 후 대규모 명시이월로 인한 예산 낭비가 가장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당초 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목적으로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다 정부 승인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추경에서 오히려 16억 원이 증액된 116억 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빚을 내어 확보해 놓고는 정작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려 83억 7,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명시이월 시켰다.

이로인해 연 3%대 안팎의 이자율 기준으로 수개월 치 이자 약 3억 원이 고스란히 공중으로증발하는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이화숙 시의원은 “지방채라는 빚을 내어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고선, 올해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대거 이월시킬 거였다면 애초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

어야 했다”라며, “부서의 예산 책정과 공정률 관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은 기획예산과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산시 재정이 이토록 고통받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빚을 내고도 이월시켜 이자만 날리는 행정은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기획예산과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관리와 ‘결자해지’의 자세로 빚 상환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6.11.13 15: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