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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감) 행정복지위원회, 옥도면 청사 이전 갈등 조정 주문

김영란 행정복지위원장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2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공지능(AI) 야간 당직 시스템 도입 등을 점검했다.

행복위는 읍면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 옥도면 청사는 이전 부지를 둘러싼 주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갈등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조례에 따른 갈등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풍동 청사는 당초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하면서 부지를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다시 밟은 경위를 짚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읍면동 청사 부지를 선정할 때 시유지 활용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 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받는 등 행정적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정 운영비 집행과 정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군산시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의무고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최근 고용부담금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공무원에게 역량에 맞는 업무를 배정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며 다른 공무원과 동등하게 업무를 맡아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야간 당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동응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긴급 민원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을 짚었다.

자동응답 이용이 어려운 시민도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거나 복잡한 민원에는 당직 직원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6.11.13 15: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