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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행감) 경제건설위원회, 상수도 고액 체납 징수 실효성 지적…수돗물 안전 대책 주문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1.20 22:10:20

    (시의회 행감) 경제건설위원회, 상수도 고액 체납 징수 실효성 지적…수돗물 안전 대책 주문

    김경식 경건위원장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1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과 소관 업무를 점검하며 상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 문제와 관내 수돗물 수질 관리 및 노후 수도관 개선 등을 다뤘다.

    먼저 최유정 의원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체납 건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 물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체납 건수는 471건에서 292건으로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8억 원에서 16억 1,276만 원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신애 의원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징수하기 쉬운 소액체납 위주로 실적을 올린 데 그친 것이 아니냐며, 고액 체납자 징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 전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이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와 연계해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정도원 의원은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업체의 체납으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한 입주민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계량기 설치를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최유정 의원이 관내 수돗물 필터 변색 민원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수도과에 따르면 11월 3일 최초 민원을 접수한 뒤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간이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과는 가뭄으로 용담댐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취수구 위치를 하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망간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용담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공동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숙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돗물 음용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질오염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급수 대책을 마련하고, 불량 수도관 가운데 오래된 관로부터 우선 교체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 옥구배수지 및 나운 1·2구역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약 11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가 직접 사업을 발주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공사를 시에서 자체 발주할 것과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인사 부서와 협의해 인력을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군산신문 / 2026.11.20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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