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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소,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회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김선규)는 지난달 28일 3층 회의실에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호 정신건강의원 원장, 김성수 개정정신건강의원 원장, 송은주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장 등 정신건강 및 알코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치료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에 대한 재범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치료명령 제도는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 치료를 명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집행계획의 수립 등 보호관찰소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선규 소장은 “ 협의체 위원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취·정신장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7.04 1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