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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하수관거 BTL 소송 군산시 승소, 시설인수 과정 정밀 점검 근거 확보 .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6.11.17 13:05:28

    (뉴스초점) 하수관거 BTL 소송 군산시 승소, 시설인수 과정 정밀 점검 근거 확보 .

    하수관로 현장 실태조사(자료사진)

     

    사업시행자 푸른군산지키미(주)와 2031년 사업 시설 인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시설임대료 차감 절차 및 시설 하자 정당성 인정
    하수관거 시설물 성능검증 및 정산 기준의 중요 지표로 활용

    지연손해금 등 약 19억 3,000만 원을 최종 환수​

     

    군산시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 사업시행자 푸른군산지키미㈜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설물 시정 조치 요구 등의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 사업의 최종 인수인계 과정에서 법적 기술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2021년 7월 9일부터 약 5년 2개월에 걸친 정부지급금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원고와 군산시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법원 판결은 단기적인 지급금 차감 정산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31년으로 예정된 하수관거 BTL 사업의 최종 인수인계(운영권 만료 및 시설물 전면 이관)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법적·기술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BTL 사업 특성상 운영 기간 종료 시 시설물의 정밀점검과 하수관거 기능 유지가 필수적이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첫째, 역경사·만관 등 하수관거 내부 기능적 하자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 요구 권한 둘째,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정부지급금 차감 기준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2031년 인수인계 시점까지 시설물의 구배 불량, 통수능력 부족 등의 결함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 시행자 측에 대해 결함이나 하자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셈이어서 푸른군산지키미(주)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이번 소송은 군산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시설물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데 따라,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4분기부터 시설임대료 지급분을 차감하자 사업시행자가 차감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의 청구 원금은 24억 8,472만 1,329원이었다.
    이번 상고 기각 결정으로 군산시는 1심 대비 원금 12억 4,236만 원의 지급 부담을 줄였으며, 이미 지급했던 초과분과 지연손해금 등 약 19억 3,000만 원을 최종 환수 완료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으나, 군산시는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에도 항소심에서 시정요구·성과평가 절차와 시설 이용 실태를 다시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산시의 행정절차와 시설하자 인정 소명을 수용하여 일 0.1%의 차감 비율을 일 0.05%로 조정, 최종 지급 원금을 12억 4,236만 원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BTL 사업 전체의 정부지급금을 다룬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시설임대료 지급분 차감과 그 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BTL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역경사·만관 등 시설 이용에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여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적용한 시설임대료 차감이었다.

    군산시는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BTL 정부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정기적인 협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급 내역과 운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분쟁 소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길용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BTL 정부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2031년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완벽한 하수관거 기능 유지를 전제로 정밀 검증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전국 주요 유역 수질개선과 하수관거 보급확대를 위해 2005년 정부(환경부)가 1차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전국17개 시・군에서 추진하였으며, 군산시 역시 1차 대상 지자체 중 하나로 포함되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추진했다.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주무관청이 약정에 따라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확보는 어렵지만 공공성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생활 SOC’ 및 공공 인프라 분야에 널리 적용되며, 주요 적용분야 및 대상시설은 국방・군사, 철도・교통, 교육・학술, 환경・수자원, 문화・체육・복지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업방식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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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명룡 / 2026.11.17 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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