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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구 ‘쓰나미’ 극복, 불가능한 일 아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8년 6월 첫 당선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는 취임 직후 현대중공업과 GM군산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지역 경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군산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재선 직후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였다.

군산 인구는 2013년 27만8,562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어, 2025년 7월 현재 25만6,646명까지 줄었다.

12년 만에 약 2만 명이 줄어든 셈이다.

태양광 사업 수사 ‘무혐의’… 반대세력에 법적 대응 시사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반대 세력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강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수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8월 6일 강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은 8월 21일 시청 브리핑실 기자간담회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일부 해소됐다”며 “근거 없는 음해와 악의적 고소·고발에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좌초 위기

군산시는 2022년 시민 참여형 100메가와트 육상태양광 사업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주간사인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2024년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검찰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획 수사”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은 지연됐다.

산업 기반 붕괴와 경제 회생 전망

군산 경제는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약 1만여 명의 일자리가 단기간에 사라졌고, 지역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가동되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미 간 관세협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군산조선소가 유지·보수(MRO) 적지로 평가받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복되는 ‘앵무새식’ 고발 논란

강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

은파도로 개설 사업, 옥회천 사업 등에서 수천억 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됐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군산시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맞고소에 나섰지만, 경찰은 “범죄 요건은 성립하나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반복적인 고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 경제 부흥의 과제

강 시장은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군산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근거 없는 음해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재생에너지 사업 좌초로 인한 시민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가능한가

군산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채명룡 기자

새군산신문 / 2025.08.22 11: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