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04-15 16:35:05 (월)

콘텐츠

  • 롯데칠성음료(2023 창간)
  • 군산 산림조합
  • 볼빅
  • 금호앤비텍
  • 로뎀건설
  • 송월타올
  • k-엔지니어링
  • 국인산업
  • 뉴스초점

    (뉴스 초점) 군산시의 시민예술촌 위탁해지 수순 ‘위법 시비’

    유상근 797982820@naver.com

    • 2023.07.19 09:36:47

    (뉴스 초점) 군산시의 시민예술촌 위탁해지 수순 ‘위법 시비’

    군산시민예술촌

     

    위법 및 예산 낭비위탁 단체, 계약해지 사례 없어

    예술촌, 촛불행동 문화제 대관했다 유탄 맞은 꼴

    군산시, 절차상 청문사실상 위탁 해지수순

    수탁단체, ‘명백한 잘못없다.’ 행정 소송 검토

     

    군산시가 문화예술 사업을 해왔던 군산시민예술촌(이하 예술촌)의 수탁법인을 상대로 청문을 벌이는 등 사실상 위탁 해지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위탁 해지가 적절한 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 시가 직권 남용의 굴레를 쓸 가능성도 높게 지적되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민예술촌 위탁법인 진포예술문화원과 박양기 예술 촌장을 불러 청문을 벌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실상 위탁 해지 수순에 들어간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시가 내세운 근거는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 “(대관)사용 신청 내용이 예술촌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이나 종교·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 제한 및 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시 직원들로 짜여진 청문회에서는 촛불행동의 정치적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문화제라는 말을 믿고 대관해준 게 적절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진포예술문화원과 예술촌의 박양기 촌장은 대관 신청을 받을 당시 여러 장르에 걸친 퍼포먼스 등 공연으로 구성된 촛불 문화제였으며, 사전 리허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대관 당사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단체의 공연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여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시의 청문장에서의 질의 내용을 볼 때 (위탁 해지)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본지는 시 산하 시설이거나 위탁을 준 시설, 혹은 국가 기관 관리의 공공시설 등에서 정치적 목적의 행사가 열렸던 사례를 수집했다.

    결의 대회와 세미나, 정치인 후원 행사, 정당 행사 등등 다양한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모임이 열렸으며, 그 동안 이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이의 제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탁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이 내려졌던 A센터의 경우 수탁 기관의 과실이 명백하고 복직된 직원이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조금 예산에서 주는 등 논란이 컸지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번 예술촌 공연장 논란에 대해서 특정 공무원의 예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그 동안의 사례를 검토하고 위탁 단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수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당시 문화제를 주관했던 군산촛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정당한 문화행사에 대하여 정치행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협박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시는 행정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임에도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곧장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권을 비판하면 정치행사, 찬양하면 비정치 행사인가라고 항의했다.

    한편 군산시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예술촌장이 일관되게 문화 행사였기에 절차에 따라 대관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행정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정치활동 행사를 알고 대관해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위탁 해지 절차나 행정 처분할 경우 직권 남용과 행정 소송 등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수탁법인인 진포문화예술원의 인사에 관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처분의 내용과 수위 등을 자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근 / 2023.07.19 09:36:47


    김영이 2023-07-24. 09:44:17
    시민을 위한,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면서..말만 하는건가요?새로운 것도 못하면서..있는곳을 왜 없애야 합니까?취미도 하고,자질도 살리고..얼마나 필요한 곳인지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들이 뭘 압니까?필요하게 쓰이면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필요한 인재를 살려야 합니다..
    박영희 2023-07-20. 10:51:45
    군산시는 어처구니 없는 행각을 멈춰라.
    이땅에 민주주의 는 어디로 사라졌나?
    다른 사례를 봐도 예술촌의 의탁해지는 이해할 수 없다.
    군산시는 굥정부의 시녀가 된 것인가?
    김영호 2023-07-19. 21:16:37
    국짐편 먹은 시의원 나리.그대들을 진정한 정권의 부역자들임을 인정해주마.시민들은 그대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할것이다.자비란없다
    민주당 2023-07-19. 20:40:30
    앞으로... 공공기관... 같은데서... 정당행사... 하는거...
    싹다... 고발해야겠음...
    문화대국 2023-07-19. 20:35:31
    80년대 군부독제 시대가 떠오르네요. 정권을 비판하는 표현의자유를 정치행사라 하면 문제가 있고, 행사내용이 위법이라면 주최측에 물어야 할것이고, 문화제를 위해 대관을 해준 예술촌은 큰 책임이 없어보이는데..... 어찌 이리 확대가 되는지 ?
    김영호 2023-07-19. 19:15:11
    이곳 호남의 정신도 썩을대로 썩어가는구나.군산의 공무원.정치인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설민경 2023-07-19. 15:32:54
    이 와중에 국짐당 시의원 편먹은
    민주당 시의원이 있다면서
    감성처럼 2023-07-19. 12:58:10
    군산 국민힘당은 갑질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탄압한다 국민힘당은 각성하라 공무원은 이런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휨당 2023-07-19. 12:08:42
    군산이 왜이리 되었나?
    굥정권 눈치나보고 이문제가 위탁 해지까지 할 큰문제인가?
    예술마져 억압 한다면 이건 군산시에 큰 잘못이다.
    수정 2023-07-19. 12:01:23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도 없나. 무슨 나라가 이리돌아가는지 참담하다
    구준석 2023-07-19. 11:48:05
    전두환 시대냐?
    국짐당 2023-07-19. 11:32:01
    국짐당 듣보잡 의원으로 시작해 민주당 모 시의원 무슨위원장 그 사람이 국짐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에서 눈치보기식으로 촌장을 처내려 했다는 소문이던데..
    민주당 군산시의원들은 눈치만 보고있고 뭐들하고있는거요? 일 못할거면 할 사람들 많으니 제발 시의원에서 내려와라..제발
    김성태 2023-07-19. 11:07:33
    예술적 표현에 있어 비판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게 진정한 예술활동이라 할 수 있나? 정치를 잘못하면 예술로 승화시켜 비판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걸 정치활동으로 왜곡시켜 관계자의 밥줄을 끊으려 하다니 황당하다!
    문화시민 2023-07-19. 11:01:56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즌2도 아니고.. 할 일 멀쩡히 잘 하고 있는 문화단체를 기준도 선례도 없이 콕 집어 계약해지라니 어이가 없네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정권에 아부할 목적이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
    조 현 2023-07-19. 10:48:24
    예술촌에 합당한 대여까지 문제가 되는가 ?
    국민의힘에 억지논리에 왜 촌장을 희생시키려하는가.
    담당 공무윈의 눈치보기의 극치다
    쪽살 2023-07-19. 10:31:59
    공무원들은 정신차려라
    예술촌장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으면 그게 위법이지 합법적으로 대관한것이 무엇이 문젠데, 그깟 십프로도 안되는 국딤당의 눈치에 쫄지마라. 지켜보겠다
    군산시민 2023-07-19. 10:22:52
    국민의힘 프레임에 동조하는 군산시는 각성하라 !!!

  • 군산시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