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시의회 성명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분쟁 중단해야"

서은식 시의원

서은식 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을 촉구했다.

199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왔으며, 특히 2023년에는 새만금 파행과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

2023년 정부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고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공간 구조, 토지 용도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기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추진되어 새만금 사업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현재 수립되어 있던 새만금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토지 용도가 변경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구상이 나올 수도 있어 관할권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뤄놓아야 할 문제가 됐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아직까지도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만을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3.08 1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