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시의회 성명서) 서동완 의원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공공의료 확충”

서동완 시의원

서동완 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를 합의했으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제는 의료대란이라는 빌미로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의견이다.

이어 “특히 휴일·야간 초진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가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현재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과가 폐업하고, 분만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대란 대책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할 것, 정부의 지방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 마련, 정부의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3.08 1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