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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창) 언발에 오줌 누기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10.13 15:21:56

    (데스크의 창) 언발에 오줌 누기

     

    강임준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어려워진 골목 상권 부양을 위해 첫번째로 벌여왔던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국비 감소에 반비례해서 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중단이냐 계속이냐 기로에 선 걸로 분석된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출구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4년여 동안 발행 누계 14610억원을 넘어섰으나 10% 할인율과 발행비용 등 모두 17037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국비는 8981700만원이 들어왔고, 도비는 25억뿐이었다. 그러나 10% 할인율 유지에 필요한 돈과 수수료 등을 시비로 충당하면서 모두 7799천만원의 시 예산이 들어갔다.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시 예산이 매년 200억씩 들어간 셈이다. 이같은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어서 상품권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국비 지원 내용을 보면 기대치는 훨씬 암울해진다. 첫 해에만 10% 할인이 가능하도록 71억이 들어 온 이후 해마다 할인폭이 4%~8%가 가능하도록 감소했다. 더구나 내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마저 크게 줄어들 조짐이다.

    평균 10%의 할인율을 일반 시민들에게 주기 위하여 국비에서 모자라는 돈과 상품권 발행과 판매, 환전 수수료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 버겁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군산시는 올 해 종이 2850, 모바일 1850억 등 모두 4700억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할인율과 수수료로 5351700만원이 들어갔다.

    지원된 국비 예산은 연리 8%짜리가 2648천만원, 6%짜리가 614700만원, 4%짜리가 89천만원 등 모두 3351700만원이다.

    부족한 할인율을 메꾸고 평균 발행액의 2% 정도인 발행 비용 등 모두 195억의 시 예산이 필요했다. 수수료가 0.5%로 줄어든 모바일 상품권을 대폭 발행했지만 시 예산 출혈 수치에 큰 변동은 없었다.

    지난 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 5천억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10% 할인율 적용과 수수료 등 비용에 5666천만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4%짜리 국비가 172, 8%짜리가 160억이 들어오면서 시 예산은 모두 2196천만원이나 됐다.

    이런 비용 부담 문제로 당시 1차분 3천억원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할인율 8%를 적용했다.

    언제까지 상품권 사업에 매달려야 하느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상품권 할인율이 4%~8%에 그치기 때문에 지금처럼 10% 할인율을 고수할 경우 필요한 돈을 시 예산으로 쓰려면 출혈이 불가피해서 그렇다.

    지난 2019년에는 시 예산 부담이 가장 컸다. 이 해에는 모두 4천억의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할인율 10%와 판매, 환전, 인쇄 등을 위하여 4897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그런데 국비는 4%짜리로 160억이 지원되었을 뿐이다. 모자라는 3247천만원을 시 예산으로 쏟아부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역상품권 지원 정부의 예산 축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이 9조원이었으나 올해엔 20조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내년도 국회 심의에 올린 예산 규모는 6조뿐이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늘어난다 해도 전체 국비 지원 예산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산시가 수수료 부담을 우선 줄이기 위해서 올해 1850억 규모의 선물형 기명식 카드(충전식)를 판매했다.”고 했지만 예고된 예산 출혈에 비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꼴이다.

    이른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올해엔 조폐공사 수수료가 0.5%이지만 코로나19 안정기 이후엔 0.9%로 오를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종이상품권 위주로 했을 때 약 2%이상의 수수료가 들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 요인도 있으나 할인율 유지 비용에 비하면 턱도 없다.

    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시들해진 선호도와 시 예산 부담 가중, 결재용도 사용과 부정유통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상품권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채명룡 / 2021.10.13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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