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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새로운 시장 김재준,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공약 ‘빨간불’(?)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를 위한 심폐소생술’ 공약

올 3월, 1인당 10만원·취약계층 25만원 지급 약속

인수위 관계자, 추경으로도 재원 마련 ‘난망’

“숨 넘어가는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라면서 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려던 김재준 시장의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공약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산시 인수위 TF의 한 관계자는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군산시의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용 재원이 20억~30억원밖에 안 된다”면서, “이대로 추진하다가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지원, 쓰러져 가는 골목상권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김 시장의 정책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예비후보 시절, 전 시민 보편 지원으로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3만 명에게는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원금 전액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3개월 내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을 시행하려면 줄잡아 모두 305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당시 김 시장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전면 재검토’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577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정”이라면서, “보도블록 교체 등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면 305억원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곧바로 민생지원금 사업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부터 하면서 정부 재정 지원,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 나름 자신감을 비쳤던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난관을 만난 셈이다.

그러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시장의 의욕적인 행보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수송동 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이 시급하지만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니만큼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7.01 1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