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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분 발언) 서동완 시의원 “군산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안전 대책 수반되어야”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경계선지능인의 발견·자립 대책 수립과 함께 장자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발견에서 자립까지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며,  경계선지능인 관련 통계와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어려움을 다룬 보도를 언급하며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지난 9월 전주교대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정책포럼’에 참석해, 그곳에서 학령기에 조기 발견을 통한 눈높이 교육과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과 자립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호소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6월 국회에 경계선지능인을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고용 촉진과 직업훈련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며, ▲ 군산지역 자료 확보 및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와 지원대책의 조속한 수립 ▲ 진단비 지원 확대 및 부모교육·자조모임 지원 ▲지역대학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자립훈련센터 조성 방안 마련 ▲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 및 협약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당연한 배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동완 의원은 장자도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시가 고작 몇 면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질타했다.

장자도 등가교환 사업은 불법건물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환경정비를 먼저 시행하고, 실제 관광수요와 주차 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행정적 근거와 공익적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추가되는 몇 면의 주차 공간이 실제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더 이상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10.26 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