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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자연과 공존하려는 ‘은파 테라스 하우스’가 특혜라고요(?)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4.04.02 16:47:41

    (뉴스 초점) 자연과 공존하려는 ‘은파 테라스 하우스’가 특혜라고요(?)

    조감도(사진=군산시)

     

    일반 시민들, “성냥갑 아파트가 문제, 테라스하우스가 왜(?)”

    일부 시민 단체, 건폐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안받아 문제

    군산시, 경사 대지에 계단식 건축 완화규정 적용대상

    사업시행자 군산에서 가장 자연친화적 아파트 만들겠다.”

     

    은파의 수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저층형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선다면 성냥갑처럼 높이만 올라가는 아파트들보다 보기 좋은 것 아닌가요?”

    은파를 바라보는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수변 지역 난개발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테라스하우스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은파 테라스하우스가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자 군산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난 개발이 우려되는 은파 주변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주거형태가 바로 테라스 하우스라면서, “단지를 공원처럼 만들어 자연친화적이란 게 뭔지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라스하우스는 나운동 1195-6번지 주변 자연녹지지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대지 33842)에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1개동, 177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이 지역 분양시장에서 이 테라스하우스는 어떤 성적을 낼까. 주택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논란에 대하여 군산시는 건폐율 용적율은 물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또한 은파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면서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산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은 신축공사 통합심의에서 승인된 대상부지는 자연녹지로 건폐율이 20%인데, 사업자가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29%로 완화 승인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의 건폐율 41%, 39%, 31% 완화 요구가 법적 30% 이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시는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반려했어야 맞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건폐율 완화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지역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도 건폐율 완화 산정방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지침을 준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적용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난 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개발행위 규모 초과 심의를 통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밝혔다.

    시는 건폐율 완화 상한선 및 기부채납 면적에 따른 완화율 산정방식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6)'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제 46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역은 '건축법 상' 적용의 완화 규정을 적용한 곳이라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는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시는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심의를 통해 정해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건폐율 완화 상한선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에서 주변경관, 은파 인접 구간의 공개성 확보, 재해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 의결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대상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특혜 주장에 대하여 군산시가 이상 없음을 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자연친화 아파트를 공언하는 등 공중전을 펼쳤다.

    군산 최초의 저층형 은파 테라스하우스가 어떤 분양 성과를 내놓을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채명룡 / 2024.04.02 16:47:41


  • 군산시(24.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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