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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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2025.10.30 11:08:36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섬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최전선이자 어업·항행·관광·생태계 보전의 핵심 거점으로 정부도 섬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처리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만 강화하였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당시 법 제정 취지는 실태조사, 발생 예방, 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폐기물을 효율적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관련 기존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폐지되면서 해양폐기물 관리 현장 역량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는 행정상 귀속된 섬이 총 56개로 이는 전북지역의 60.2%를 차지하고 서해 최서단인 어청도까지 넓은 해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로서 금강 하구둑과 새만금 방조제, 연륙도 관광지와 유·무인도 등 다양한 지형이 있어 하천에서부터 외해까지 해양 폐기물이 유입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섬 해양폐기물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의 50%만 지원할 뿐 취약지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군산시는 연간 900톤, 1년 3회 운반에 그쳐 섬 주민과 해양 모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전북 해양쓰레기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따르면 군산시의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전북도 내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해양폐기물 관리는 결국 각각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에 따른 공유수면 상태 격차와 불균형만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해양을 보호하고 섬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해양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의 국비 보조율을 70%로 상향 지원할 것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다 보호를 위해 국가책무 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군산시장(어업정책과)에 전달할 예정이다.